여야, 예금자보호법 개정 계속되는 기싸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야가 9일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금융권 공동계정 설치‘와 민주당의 `공적자금 투입’ 입장이 줄다리기 한 가운데 금융위가 지난 8일 수정안을 제시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물밑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중이다.
　
　금융위가 여야 정무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은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 나오는 재원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게 주내용이다.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온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했지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금융당국의 책임 부분 명시 등 추가 수정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으로선 정부 수정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정안이 3월 국회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최대한 양보해 협의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