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물가불안에 경제회복 지속될지 낙관 어렵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물가상승은 공급부문 충격에 주로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심리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 물가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기회를 틈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면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기조는 저해되고 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가격변경에 드는 비용을 뜻하는 ‘메뉴비용’을 거론하며 “한 번 오른 가격은 경제상황이 개선돼도 ‘메뉴비용’ 등으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며 가격변동의 경직성을 우려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그는 “최근 물가충격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 인플레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실효성 의문으로 그동안 아껴뒀던 유류세 인하 계획을 꺼내들 태세다. 이는 리비아 사태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정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상당기간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유가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 사태 이후 윤 장관이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보다는 8%에 이르는 원유 등 관세인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윤 장관은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갔을 때에도 유류세를 내렸다”면서 “유가가 오르는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책임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신중론을 펼 당시 세금은 한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고, 실제 서민 기름값 인하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효성 논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