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이 9일 오후 제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해 공공조달의 공정성 제고방안,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조달행정 개선방안, 담합 등 각종 부당행위와 관련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 유가상승 등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공공조달시장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달청이 물가안정 등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약자배려를 통한 유효경쟁력 보강'을 통해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편법적 기업 분할과 대표자 명의만 여성으로 바꾸는 조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품지원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시장가격을 리드하고 있는 공공조달 가격의 거품제거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수급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출체계를 개선하고 납품 관련 가격자료 및 원가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요 자재의 가격관리를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정당제재 뿐인 담합 제재에 과징금 및 위약금 부과제도를 신설하고 제재 대상을 경쟁입찰 외에도 가격·수주물량·낙찰 등 정부계약의 전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사업의 지속성,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수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담합 자진신고자의 처벌기간 감경 등 담합신고의 인센티브 부여, 턴키공사 등 각종 대형공공공사의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강화 등도 추진된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조달은 높은 가격으로 귀결되고, 공공조달가격은 민간기업의 구매가격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며 "조달청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공정조달과 납품가격의 객관적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전문컨설팅을 위해 작년 12월 6개 부처와 각계 민간전문가 14명을 모아 조달행정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