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한국 경제 정책변화 급물살타나

(아주경제 김선환·장용석 기자) 성장에 방점이 찍혀온 한국 경제운용 방향에 일대 메스가 가해지고 있다.

성장 지상주의가 양극화를 고착시켜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폐해만 도드라지게 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정책운용의 중심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총력 대응태세에 착수했다.

더욱이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에서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앙등이 더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에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소위 '비욘드 컨트롤'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물가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와 곡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공급요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승용차 이용률도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전환해 최대 10%까지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수요측 성장요인인 소비를 줄여서라도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점유해온 대외무역 여건이 올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성장보다는 물가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한몫 했다. 더 이상 인위적으로 물가불안을 자초할 수 있는 고환율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국 및 세계 경제 성장 기대치가 당초 전망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어 정책 전환에 따른 부담도 이전과는 훨씬 덜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 강연에서 "올해 경제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물가불안 등에 관한 원론적인 언급일 뿐이라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5% 성장 및 3% 중반대의 경제목표를 변경할 방침이 없다"며 "다만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