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강화해 가계부채 부실막아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웅기 상명대학교 부총장은 11일 서울 남대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안정포럼'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조정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계부채 부실로 위기상황 발생 시 감독당국은 DTI 규제를 재강화해 가계금융 취약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부총장은 이어 "DTI 규제 없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만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포인트 확대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4분기 171%에서 2009년 1분기 231%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DTI 규제 없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포인트 오른다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1.32%포인트 상승해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 부총장은 “대출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DTI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거래활성화가 이뤄지는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만 완화해 가계부채 부실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함께 취한다면 가계금융취약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 부총장은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DTI와 LTV는 규제정책이므로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은 각 정책 조화를 통해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춰 가계금융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DTI, LTV 등의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자금배분이 왜곡될 수 있고, 저금리는 가계부채 상환금 압력을 낮춰 가계건전성 유도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장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책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