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민주당 강봉균 의원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10년 집권하다 정권 뺏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500~600만의 중도인사들이 CEO 출신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돌아섰기 때문이죠.”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3년을 경험한 500~600만 그들이 옳지 못한 선택에 후회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경제 잘하는 민주당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를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강 의원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에 실망한 이탈된 국민들을 민주당이 포용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경제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 특히 오는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그는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한나라당과의 정당지지율 격차를 한자리 수 이내로 줄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계파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또한 민주당 내부 단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점이 되죠.” 좌우편향 없는 정책 대안을 승부수로 띄워 중도계층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 회복을 꾀하겠다는 강 의원이다. 

　그가 내린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 평가는 인색했다.　“국정전반을 평가하자면 끝이 없죠. 일단 경제 분야 7% 성장달성을 약속했지만 물거품이 됐어요. 지난 3년 고작 3% 성장에 그쳤습니다. 공약 실행은 반 토막 수준에 머물렀고요. 대북정책에 있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오히려 한반도에 여러 긴장감만 고조시켰다고 봅니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보다도 후퇴한 정치 민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집권 후 3번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의회 민주주의 기능을 ‘완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당의 중도실용파 그룹이 구성한 ‘민주정책포럼’의 일원이기도 한 그다. 당론인 ‘무상복지’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갖추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모임이다.

　최근 강 의원은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무상’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민주정책포럼 2차 토론회에서도 무상복지의 골격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 배경이 궁금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사회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는 전 국민, 각 정당들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했죠. 다만 우리가 그대로 모방할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일찍부터 복지를 확충한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영국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은 복지국가도 나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굳이 우리가 이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방’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은 좀 더디더라도 토론과 논쟁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부연이다.

　강 의원은 무상급식은 의무급식, 무상보육은 사회보육 개념으로, 무상의료는 의료보장성 확대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무상의료는 의료보험 틀 속에서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의료를 의료보장성 확대로 개칭해야 하고 그 수준은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과 연계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 증세논란도 해소할 수 있어요.” 강 의원은 의무급식과 사회보육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재정에서 충당토록 하되 재정자립도에 비례토록 해서 수도권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적 매력은 없어지겠죠. 다만 국민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당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다. 하지만 쟁점화 단계에서 ‘무상’이란 용어를 붙여도 늦지 않다는 것. 특히 재정건전성 만큼은 지킨단 원칙하에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건 그나마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잖아요.”

　국민의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을 지낸 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 “경제문제는 되도록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연계되지 않은 복지는 의미가 없죠. 경제가 복지나 사회발전과 동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18대 후반기 국회에서 시급히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물가안정, 전세난 해결로 서민경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노력이 일시적 이벤트에 그쳐선 안 되죠.” 단지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인기 영합적 시혜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일조무사(日照無私). 강 의원의 좌우명이다. “정치도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국회는 ‘여야 투쟁장’입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국민에 희망을 제시하려면 투쟁일변도의 야당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민주당을 대안정당으로 다시 꾸려 국회를 ‘정책 경쟁장’으로 선도해야 합니다.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당의 핵심 역할을 해나가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한 시간여에 걸친 인터뷰 진행 중 강 의원은 같은 당 우제창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의원을 멘토로 삼는 우 의원이다. 그는 강 의원에게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유별난 달란트가 있다고 했다. 소신껏 할 말 다하는 정치인이라고도 평가했다.

　△1943년 전북 군산 출생 △군산사범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6회 △경제기획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16·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