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이 짝퉁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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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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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자상거래 짝퉁 기승<br/>짝퉁 '짝퉁감시단'도 등장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중국의 네티즌 수가 5억명에 육박하면서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짝퉁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당국은 온라인 짝퉁 사기 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신화왕(新華網)은 소비자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가 총 1억6000 명, 시장규모는 5231억 위안에 달했다고 밝힌뒤 하지만 작년한해 온라인 거래 불만 신고 건수가 39만 여건에 달했고 그중 사기 피해가 23.8%에 달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왕(淘寶網)조차 미국이 최근 공개한 가짜 및 해적판 상품 판매 혐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을 정도로 중국에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오바오왕은 짝퉁 취급을 둘러싸고 안팎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위조품 단속반을 조직하고 루이비똥, 구찌, 애플 등 89개 명품 브랜드와 함께 온라인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4일 막을 내린 양회(兩會)에서도 “온라인 짝퉁 거래 소탕”이 주요 과제중 하나로 떠올랐다. 중국정부는 인터넷상의 짝퉁 판매 행위 등 온라인 지재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추고 나섰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양회에서‘전자상거래 , 온라인 쇼핑, 위치정보 시스템 등 신흥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재권 침해 및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법률강화에 힘쓸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2006년 '정보온라인 전파권 보호조례'를 마련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지재권 침권의 형사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네티즌 자체적으로 ‘온라인 짝퉁 감시단’을 조직 하는 등 위조품 근절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짝퉁 감시단’ 자체가 ‘가짜’인 경우도 많다며 이른바 짝퉁 '짝퉁 감시단'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한층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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