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DDA 협상 7월 타결 목표 가속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7월 타결을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DDA 협상이 7월 타결을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수산 분야 협상도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고위급회의, 소규모그룹, 양자협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농식품부가 밝힌 DDA 협상 진행상황에 따르면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각 협상그룹 의장이 4월 중 쟁점을 최소화 한 수정 협상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주요국(G7, G11) 간 협상 분야별 주고받기식 협상을 독려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들은 비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나, 브라질 등 개도국은 농업 부분의 개방수준을 보다 높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미·중, 미·인도 등 주요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양자협의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농업협상에선 주요국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 그룹별로 주요 관심이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양자협의도 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수입개도국그룹(G33) 및 수입국그룹(G10)과의 공조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도국그룹(G33)은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효과적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입국그룹(G10)은 민감품목·관세상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공동 입장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이번 농업협상에선 곡물의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 강화도 논의됐다.
　
전체 곡물의 3/4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고 주요 수출국들은 규율 강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산보조금 협상도 주요 쟁점별 소그룹회의가 본격화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물 및 수산물 관세 감축) 등 DDA 타 분야에 비해 진전이 느리고 쟁점별 입장대립이 첨예하다.
　
그러나 사안의 상징성(Green Agenda : WTO가 환경문제에 기여)을 감안, 라미 사무총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의 조속한 진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그룹 의장은 주요 쟁점에 대한 6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DDA 타결 가능성에 대비해 품목별 협상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양자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이해를 확보하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 G10·G33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