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세제실장 "유류세 인하, 좋은 정책 아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유류세 인하의 핵심은 서민들이 어느 정도로 부담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주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2008년 유가상승 때보다는 지금 부담은 덜 한 것 같다”며 “EU재무장관들은 유류세 인하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바 있다. 에너지소비절약 정신에도 안 맞고 산유국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유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 실장은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경유 유류세를 올렸는데 그 이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급해줬다”며 “따라서 세금때문에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휘발유 세금이 리터당 745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인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만 40% 가까이 올랐다는 것.

그는 “실제 부담 측면에서 보면 유류세 부담이 40%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류세인하는 서민 부담이 심각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맞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정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주유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기름에 붙는 세금이 커서 그렇긴 한데 부가세도 마찬가지”라며 “유류세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더 부담이 되긴 한데 이렇게 봐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수쿠크(이슬람 채권) 허용 방안과 관련, “이제 우리 손을 떠난 만큼 국회쪽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밖에도 주 실장은 앞으로 5년 정도 투자해 어려운 세법을 알기쉽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 실장은 “영국도 10년 정도 걸렸다”며 “세법이 인용조문이 많아 윤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쉽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무산된 ‘성실신확인제’와 관련, “세무검증을 대리인이 잘못하면 벌을 줘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이를 세무사와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