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日 붕산 52.6t 긴급지원"

"원전 수출·발전비 구성 전략 변경 없다"…16일 기자간담회<br/>"초과이익공유제, 개념도 계산도 어렵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에둘러 비판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福島) 원전이 잇따라 폭발해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자로 냉각에 필수적인 붕산 53t을 일본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아직 유사시가 아니니까 일단 지원하고 주문해서 보충하겠다. 일본은 오더해서 주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단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5일 우리 정부에 붕산 56.6t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현재 원자로 폭발을 막고자 막대한 양의 붕산을 바닷물에 섞어 원자로에 쏟아붓고 있어 붕산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원전 핵분열 감속재인 붕산을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 원전 수출전략이나 발전소 전력생산 구성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아무래도 원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당장 (수출전략을) 수정할 생각은 없고, 좀 더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 앞으로 미래 성장산업임에는 틀림없다.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원전이) 유망한 수출품목"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개념설정이나 실제 이행여부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종전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은 애초 기업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 성과배분에서 출발한 것이고 기업간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못박고 "정의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계산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나아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얘기해야지 톱다운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