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개혁안 두고 내부 공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 내 ‘6인소위’에서 발표한 법조 개혁안을 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의견차이를 나타내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개혁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밀실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지적하는 의견이 맞선 것.
　
　검사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 불 밑에서 서로 주고받은 흔적이 엿보인다”며 “사법제도는 백년대계의 문제고, 국민적 감정이 아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세밀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몇몇 소위 의원들이 모여 당 최고위에도 보고하지 않고 의총에서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의 결과를 마치 국회의 의사인 양 대외발표해서 각 조직에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법개혁을 옳지 않다”며 이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과 관련, “일 년에 많아야 한 두건 있을까말까한 사건을 두고 수백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운영해야 하는지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전관예우 금지법의 경우도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된다. 제가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김영선 의원 역시 “정치궈녁과 연계하는 사법개혁은 절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개혁안을 두고 법원 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한데, 검찰에서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자신들의 입장에서 로비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얼마나 엉터리 수사가 많았느냐”며 “시작할 때는 요란하게 시작하고 끝이 흐물흐물 끝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범인을 아는 일을 검찰만 모르는 우스꽝 스러운 사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사법개혁안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남경필 의원은 “최근 검찰과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개혁안의 발표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했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