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경제잠룡] 김재수 농식품부 차관, “농협 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농협, 신용·경제 사업 분리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br/>-농민들에게 큰 혜택. 토종 금융사 육성도 이뤄질 것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사진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17년 아니 50년 묵은 체증이 씻기는 듯 시원하다."

국회는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이후 17년간을 끌어온 농협 ‘사업분리’ 논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1961년 8월 옛 농협과 농업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한 농협은 이번 농협법 개정에 따라 50년간 유지해 온 ‘종합농협’의 틀을 벗고 경제와 금융사업에 ‘지주회사’라는 경영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는 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고 금융 업무는 신용지주회사로 넘어가 자산규모 230조원의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농협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 통과 이후에 남아있는 일이 더 많다며 농협 개혁으로 가는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지난 1994년 농어촌 발전대책이 타결된 이후부터 농협의 신용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분리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는 것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돼왔다" 며 "수십년 동안 논의만 해오고 실질적으로 진전을 못 이루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사업과 유통,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앙회를 두 개의 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 금융지주회사 체제, 즉 1중앙회 2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앙회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협동조합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가 신용 사업 중심으로 성장하느라 경제사업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조합에 대해 농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라는 의무를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중앙회의 기능이 새롭게 재정립되고 농협개혁의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경제부분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신용부분에서 차입을 해 온 것과 관련, "이제는 독자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담하면 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주도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된다"라며 앞으로 농업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농협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정부지원 체제가 갖춰지면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며 "농업인은 정상가로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에 팔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고 전했다. 즉,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당장에 많은 부분에서 농업인들에게 가시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고, 농가 소득도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김 차관은 전했다.

김 차관은 “농협은행은 농업인 자금 대출, 농협 경제사업 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중은행과 경쟁이 가능한 금융지주회사의 조직 형태를 갖춰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전문인력 확충 등 농협의 수익센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보다 많은 이익을 농업인·조합에 환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법 통과에 다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김 차관은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관련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 자본금 지원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프로필

△경북 영양 출생(1957년생) △경북고 졸업(1974년)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1978년) △중앙대 산업경제학 박사(2001년) △행정고시 21회(1977년) △국세청, 농수산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관 근무(1978년) △농림수산부 식량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1994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2010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