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하)-흔들리는 의정부중등교육

‘지역실정에 맞는 배정방식 필요’<br/>‘학군 조정 필요, 조심스럽게 거론’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지역의 이른바 ‘왕따식’ 배정방식을 계기로 중학교 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년여 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에 대한 ‘쏠림과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초 평준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정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선지원 학교 수를 최대한 제한해 전체 정원의 2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2차 배정 때 지원학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육계 일각의 주장이다.

학교선택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뚜렷해지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1단계 배정에서 지역별로 50%까지 학생을 배정하다보니 비선호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김만식 의정부교육문화포럼 공동대표는 “국내·외적으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교육당국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수요와 공급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배정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의정부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군 조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동시에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 미비나 혼란 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보완책 마련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적 거리감이 중학교 배정방식의 불만으로 표출된 것 같다”며 “비선호학교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교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문제는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물론 학군 조정도 학교선택권의 폭이 넓어졌을 때 학생 다수가 기피하는 비선호학교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교육적 고민 속에서 이뤄져야 한 것이다.

또한 교육당국의 개혁과 함께 비선호학교 또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상의 전환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당국의 세밀한 정책이 아쉬운 상태이다.

교육당국은 유연성을 발휘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