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형병원 이용시 진료비 부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등의 비효율적인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립 기본계획은 동네의원은 외래환자를 담당하고 병원은 입원환자를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담당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했다.

동네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및 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종별 기능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달라진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가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가 좀 더 낮아진다.

감기, 위염 등 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재 보다 높아져 결국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형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데도 대형병원 입원을 고집하면 입원료를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목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께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