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 中, '생활소국' 오명벗는다.

민부증진에 팔걷어
소득증가율이 GDP성장률 초과할 것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향후 5년 동안 중국 인민의 소득증가율이 GDP(국내 총생산)성장률을 초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부에서 민부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시킨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목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사가 17일 발표한 ‘12차5개년규획(12.5규획, 2011년-2015년)’에 따르면 도시거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순소득 증가율이 GDP 연간 성장목표인 7%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매년 최저임금 기준을 13% 이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보험, 연금, 의료 등 민생분야에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요강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의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7%이며, 도시거주민들의 신규일자리는 매년 900만개씩, 모두 4500만개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 실업률을 5%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12.5규획기간 중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를 GDP 증가율보다 높게 잡은 지방정부는 5곳이고, 19곳은 주민소득과 GDP 증가율을 완전히 같게 만들기로 했다. 또 5개 지방정부는 주민소득과 GDP 증가율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방정부들은 아직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를 GDP 증가율보다 높게 가져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1.5계획 기간의 경우 주민소득과 GDP 증가율 목표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지방정부는 1개에 불과했으며 실제 주민소득과 GDP 증가율이 같았던 지방정부는 3개에 그쳤다.

이 밖에도 지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키워드로 떠오른 인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목표들도 대거 제시됐다. 인민들의 소비율도 높이고 농업인프라를 더욱 튼튼히 하며 산업구조도 고도화시키고,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의 업그레이드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4% 포인트 높이고, 도시화율도 마찬가지로 4% 포인트 높여잡았다. 9년간의 의무교육 대상비율을 93%로 높이며 고등학교 진학률을 87%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1인당 평균 예상수명은 74.5세로 늘어나며 양로보험의 혜택인구를 3억5700만명에 이르게 하고, 기본의료 가입비율 증가분도 3%포인트를 목표로 잡았다. 빈민층 인구도 현저하게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12.5규획 입안을 주도했던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전인대기간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11.5계획 기간이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12.5계획 때는 민생과 사회보장에 더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