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열린 공정사회 실천운동 국민연대 주관 행사에서 특강에서 역대 대통령의 구속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권력이 분산돼야 책임도 분산된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 책임도 집중돼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구제역이 잘못됐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데 지금은 이 문제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모든 문제가 그렇다. 갈등과 분열이 마치 문화처럼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사회 내 부패 문제에 대해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중에서도 부패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함바 비리’ 사건과 검사와 판사 등이 지역에서 ‘대접받는’ 문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 장관은 강연에 앞서 영남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