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송출국가에 불법체류자 대책 강력 촉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외국인력 송출국가에 불법체류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15개국 대사들과 함께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하려면 불법체류자 관리가 필수”라며 “외국인력 송출국가에서 충분히 사전교육을 한 후 근로자를 보내고,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도 송출국 대사관 등에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가 급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본국에 귀국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도입쿼터 축소 및 송출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귀국대상자에게는 기능·창업훈련, 현지 고용정보 제공 등 자율 귀국을 유도해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