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책자문위, ‘반부패 토론회’개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위원장 안응모)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부패학회와 함께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부패학회 회장인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계형 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권력형 부패의 규모·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의 행태가 먼저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치제도와 권력이 견제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수일 광운대 명예교수는 “부패방지대책이 땜질로 얼룩졌고 부패공직자 사후통제에 집중돼 권위주의적 관직 우월주의의 병폐가 도처에 남아있다”며 △부패방지기구 위상제고 △실질적 선거공영제 확대실시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의 국민권익위 체제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부패방지나 부패척결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전문적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통합,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도는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권익위도 고위공직자 등 위로부터의 솔선수범과 알선·청탁 관행의 근절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대책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