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고도지구 개발방안 마련한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는 북한산과 남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에 지정돼 있는 자연경관지구(19개 12.4㎢)와 최고고도지구(10개 89.6㎢)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관리가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일변도였다”며 “지구해제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는 3층 12m 이하, 최고고도지구는 북한산 주변지역은 5층 20m 이하, 남산 주변지역은 3층 12m 이하~7층 28m 이하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 현황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경관·고도지구내 토지이용과 건물현황, 주거실태 등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방범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행정적 지원 대책도 함께 수립키로 했다.

또 기본관리방안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공공지원방안과 관련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역업체를 다음 달 선정, 곧바로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및 공공지원방안이 마련되면 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