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교육투자 방향 논의

2011~2015년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TF 가동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초중등, 고등, 평생·직업교육 등 향후 5년간 교육분야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1~2015년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다.

작업반은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고령화·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에 대비한 평생교육 활성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 개선 방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우선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학부모 요구가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EBS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도 거론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대학구조조정 △대학 교육역량의 개념 규명 및 객관적인 평가방안 △고학력 실업을 양산하는 잡-미스매칭(Job-Mismatching)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청·장년층 및 준고령층 지원 강화, 수요자 위주의 평생교육시장 등이 제시됐다.

한편 교육분야 작업반 회의는 오는 9월말 종료시까지 매월 1~2회 정례적으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