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일자리 창출 노무현 정권 3분의 1

공공행정 등 일자리는 오히려 4배정도 증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명박 정권 3년간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노무현 정권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취업자는 2357만7000명에서 2382만9000명으로 25만2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노무현 정권 기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취업자는 2213만9000명에서 2285만6000명으로 71만7000명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가장 많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가장 적었다.

각 정부의 연평균 일자리 예산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9조2230억원으로 김대중 정부(5조3262억원)의 2배가량, 노무현 정부(1조6191억원)의 5배가량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대책의 창출 효과가 저조한 것은 과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해외인턴 사업 등에서 각 부처가 유사·중복 정책을 추진해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노무현 정권 기간보다 이명박 정권 기간에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5만7000명에서 79만1000명으로 3만4000명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84만명에서 96만명으로 12만명 정도 늘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직장 취업자는 2009년 198만3000명에서 2010년 195만2000명으로 3만명 넘게 줄었다.
　
소위 대기업 같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과 2월 실업률은 각각 3.8%, 4.5%를 기록해 두 달 연속 올해 정부 목표 실업률인 3.5%를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