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4%, 현행 조세제도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 64.4%는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을 깎아 주겠다며 현금 결재를 사업자가 유도해도 이를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국민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22일 공개한 국민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4%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한 반면 “공평하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금결제시 할인혜택 유혹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2%만이 “세금회피를 위한 불공정행위임으로 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결제시 할인유혹과 관련해서는 5%할인 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32.6%가 거래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5%할인 조건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10%할인 제안시에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구체적인 세금지식을 묻는 객관적 이해도에서도 부가가치세율이 얼마이냐는 질문에는 대해서는 응답자의 63.9%가 10%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