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원자력계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고품질·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가산업의 경쟁력향상 및 원전기술 수출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지진, 태풍, 쓰나미 등으로 원전의 전력이 끊기고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 현황을 살필 계획”이며 “국제적인 안전성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특히 고리 1호기 등 20년 이상 가동중인 9기의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1986년 당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 15년 만에 찾아온 이번 일본 원전 폭발 사고로 또 다시 원전 공포가 커지며 원자력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세계 많은 국가들은 원전산업에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세계 원전산업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방사능 유출 사태로 세계 주요국이 잇따라 기존 원전시설 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 보류에 나서고 있다.
스위스가 지난주 초 승인 예정이던 3개의 원자로 건설 계획을 전면 보류한데 이어 독일이 전체 17개 중 노후 원자로 7개를 폐쇄했다. 향후 15년간 11개의 추가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했던 영국도 신규 건설 중단을 검토중이다.
중국 정부 역시 16일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세계 원자로는 모두 62기다.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34개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확장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속도를 대폭 늦출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와 관련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다루기 힘든 발등의 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원전사고가 세계 원전 산업의 빙하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원자력산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행정에 관련된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안전 규제는 교과부 원자력안전국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급현황을 볼 때 향후 20기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원전 8~12기를 설치할 부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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