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용산·뚝섬 뜰까?

"건설업계 숨통…노른자 지역 신규공급 활발해질 것"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정부가 22일 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서울 용산과 뚝섬 등 이른바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주택 신규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지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만 묶여 있다.

또 그 동안 수익성 문제로 위축됐던 재개발 사업장도 입지가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분양가를 올리기는 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특히 입지가 뛰어난 곳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건설업계는 물론, 민간주택공급시장에도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며 “현재 시장 분위기도 가격 불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또 “시장이 활황이 아니어서 분양가를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 공급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해소에도 조금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용산이나 뚝섬 등에서는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민간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DTI 적용 비율은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구매력 있고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에서 신규 공급 아파트가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이라는 점에서 조합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달 예정됐던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 재개발사업 일반 분양이 조합과 시공사가 분양가 책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모두 국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 2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정도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