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위축될 것"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거래를 늘리기 보다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원상 복귀시키는 대신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DTI 적용 비율 상향 조정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속한 폐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가깝고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말부터 보였던 주택 거래 회복세가 8.29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이달 들어 회복세가 꺾인 것은 DTI 규제 폐지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DTI규제 환원 조치는 금리인상에 대한 여파와 더불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의 최근 침체분위기를 장기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또 “DTI 적용범위를 1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가산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DTI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에 국한될 뿐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이 여전하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성화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취득세율 50% 감면 역시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취득세 인하보다는 DTI규제 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취득세 감면 카드가 시장 활성화에는 파급력이 크지 않다”며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