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 시작...사법개혁 대응방안 논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참가하는 간담회가 24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등 29명의 전국 법원장들이 참가해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 처음 법원장으로 보임된 6명의 신임 법원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 파산.회생 제도의 적정한 운용, 민사전자소송 전국법원 시행, 가정법원 확대 설치, 양형 적정화와 양형 조사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사법개혁과 법정관리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된 여러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발표한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된다. 또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 등 측근을 관리인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관련 문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판사 임용 방안 등에 대해 법원장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만찬 등을 통해 법원장들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