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보건복지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11-12 일자리 창출 세부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건의료시장 확대, 보건복지수요 증가, 기존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26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규서비스 제도화, 진입규제 완화, 제3섹터 활성화 등을 통해 7만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7만여개 일자리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시장잠재력이 큰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4개 분야와 임상시험, 해외환지유치, 건강관리서비스, 뷰티 서비스, U-헬스 등 보건의료 5개 분야에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자격을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가·감산제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맞춰 활동보조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참여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중동 등 핵심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 의료기술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 및 뷰티산업 진흥법 등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제3섹터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설립요건을 법인 고용규모 등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준을 개선해 이 분야 일자리를 늘린다.
한편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중 절반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0년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조사’ 결과 보건복지 산업체 종사자수는 총 197만1871명으로 전년 보다 22만6000여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 45만5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2개 중 1개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창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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