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자력안전위원회 7월 설치 합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원자력안전위’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검토됐으나 당정은 안전성 강화 추세에 대통령 소속의 설치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회의에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추세”라며 현재 교과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업무의 분리를 주장했다.
　
　교과부는 또한 `원자력안전위‘를 상임위원 2명, 사무처 100명 규모로 설치한 뒤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을 이곳으로 이관시키는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요구했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많은 여유도가 추가됨에 따라 실제 지진 저항능력은 설계시 고려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형 원전의 격납건물은 0.9g(지반가속도) 이상, 보조건물은 0.5g까지 견디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기기에 따라 설계기준지진(0.2g)보다 2∼5배의 지진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 정두언 최고위원,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배은희 조전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