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검찰, 로비에 ‘혈안’...경찰, ‘여유만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에서 검찰 중앙수사부.경찰관의 복종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이 조만간 심사일정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골머리를 썩고 있는 반면, 경찰은 개혁안에 지지를 보내며 여유로운 상태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특수수사청 신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출신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피곤할 정도로 대시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검찰은 우선 특수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왜 국회의원만 빠졌냐는 식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의 한 인사는 의원을 상대로 수사청이 국회 의결 사건을 맡도록 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수사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다칠텐데 그래도 좋으냐’며 노골적 협박도 하고 있다.
　
　또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무장해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1차적으로 개혁안의 사개특위 의결시한(4월25일)까지 검찰출신 주광덕, 장윤석, 권성동 의원 등을 설득해 대검중수부 폐지 부분을 삭제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만약 원안대로 가면 마지막 입법관문 법사위(전체 16명) 법조출신 의원들(7명)을 상대로 로비전을 벌일 계획이다.
　
　이같이 정치권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숙연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이끌고 있다. 검찰은 최대과제인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다 보니 수사권 조정부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틈새를 노려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은 법조개혁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복종의무 철폐, 수사개시권 확보 등 개혁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물밑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검찰의 로비전과 관련, “수사구조가 국가기관의 기득권 유지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정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청장은 취임 이후 수사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수사권 독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이 여유있는 이유는 또하나 있다. 13만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 등에 비해 고위직의 ‘급수’는 낮지만, 지역표심을 책임지는 하위직 경찰관들은 많다”며 “지역구 의원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