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안 상반기 법제화 추진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는 28일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정 중심의 행정 군대로부터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게 307계획의 핵심”이라며 “307계획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법령을 정비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의 보고를 받고 재가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일부에서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부 내 누구도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예비역 장성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예정 같으면 작년쯤 했어야(국방개혁안 법제화) 하는데 상반기에 한다고 해도 빨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데 이어 4월 초에는 계룡대 각군 본부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 달 첫 주부터는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4월이나 5월 중 군인과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