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로 멍든 접경지역, 주민들이 떠난다

(아주경제 김희준·김현철 기자)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이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140% 이상이 중복규제에 묶여 발전동력을 잃었다. 지역개발은 물론 이중규제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게 이들 지역의 어두운 현주소다.

경기 북부에 위치해 수도권에 속해 있는 연천군의 경우, 지난 2000년 5만2000명 수준이던 인구가 2009년 4만5000명으로 줄었다. 10년새 13.5%(7000명)나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1㎢당 인구가 70명에 불과해 그나마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 가평군과 인구 과소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재정자립도도 2010년 기준으로 27%에 불과하다.

연천군도 개발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원선 철도 복선전철화 공사과정에서 군 탄약고 인근을 지나게 되는데, 탄약고 반경에 대한 규제로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철도가 우회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에 소재한 수많은 탄약고 반경 630m 이내에는 건물 신축을 비롯한 개인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게 연천군의 현실이다.

특히 연천군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군사보호시설과 함께 연천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최근 연천군 백한면에 조성한 산업단지도 분양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이에 대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부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인제와 양구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제군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환경, 산림, 농업, 군사 규제법 등 때문에 전체 면적 대비 140.95%를 제한받아 개발할 수가 없는 상태다. 하나의 규제만 적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811㎢로 전체 면적의 49.05%를 차지했다. 2중규제 면적은 423㎢(25.86%), 3중규제 208㎢(12.68%), 4중규제는 3㎢(0.17%)나 된다.

양구군의 경우 전체 면적 700.8㎢의 50.2%(351.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건물 및 토지 이용 등의 제한으로 지가의 하락과 인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이 급락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양구읍 시가지 중심권역의 100%인 21.9㎢는 비행안전구역으로 봉쇄된 상태다. 또한 사격장 소음과 면학여건, 각종 인·허가시 규제 등의 애로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현재 봉화산 태풍사격장과 월운지구 훈련장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시설 7곳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해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강화·옹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옹진군의 경우 지난 1980년 3만9000여명의 인구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 인구는 1만8000여명에 불과하다. 30년 동안 절반이 넘는 인구가 줄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