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민경제대책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4월부터 회의를 매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사태 등으로 대외경제가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물가안정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다. 정부는 이런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간 2주에 한 번 하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 운영을 강화키로 한 건 그만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해 지난 2009년 1월8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시작해 모두 81회 열렸고, 올해만 월 2회 격주로 열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최근 중동사태와 일본 대지진, 또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 등 대외불안 요인이 계속되면서 이들 사안이 국내로까지 연결돼 민생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국정현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시작할 때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주요 경제이슈를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 회의 운영방식이 불과 시행 3개월 만에 다시 바뀌는 점을 두고는 “그만큼 청와대의 상황인식이 근시안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올 1월 이 대통령이 신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와 ‘안보’를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두 축으로 제시함에 따라 그전까지 월 4회(매주 목요일) 열리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월 2회로 줄이는 대신 ‘외교안보점검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를 매월 각 1회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사회추진회의’는 지난 2월 단 한 차례 열리는데 그쳤고, 정례 ‘외교안보점검회의’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공정사회추진회의와 외교안보점검회의는) 계속 같이 갈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고, 특히 기업들이 수출이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해달라”며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잘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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