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용산美기지 평택 이전 2015년 완료...9조원 소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가 오는 2015년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우리측이 부담할 비용이 2004년 국회비준시 보다 3조4000어원 늘어난 9조원 가량으로 추산돼 향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가진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판단된 건설비는 5조3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지이전 총비용은 건설비와 사업지원비 3조9000억원를 합한 것으로 총 8조9341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으로 5년간 공사 완료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9조원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건설비에 대해 “평택기지에 들어설 총 57개 시설(226동) 가운데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협의한 비용을 산출했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인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완료된 시설의 비용상승률을 적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건설비 추산 금액은 “지난 2004년 국회 비준시 발표했던 건설비 4조4470억원 대비 587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주로 물가상승과 한.미가 협의한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설비 외에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지원비는 평택시 지원 1조1000억원, 부지매입 7000억원, 기반시설사업 2000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000억원, 이주단지 조성 1000억원, 시설철거 2500억원, 이사비 1000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1조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건설비 외에 현재 평택시 지원과 반환기지 오염정화 등에 소요되는 우리측 자체 소요비용인 부지매입비와 지원비는 1조6531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전비용 조달과 관련,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반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거의 무상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현안대로 갈 경우 1조~2조6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땅값만 12조원에 이르지만 공원으로 활용되어 매각이 어렵다”면서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부지라도 매각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5년까지 기지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측 부대이동 계획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이전사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편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0일 공청회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의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3곳이 평택 기지로의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최고 800% 용적률의 고밀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계획안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개발이 예정된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17만9000㎡를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