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들 "소득격차 축소, 쉽지 않을 것"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정부가 소득격차 축소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칭화(清華)대학의 경영관리대학이 주최한 '12차5개년규획 세미나'에서 베이징사범대학의 소득분배빈곤연구센터 리스(李實)주임은 “지금의 경제구조상 임금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5년∼10년동안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제관찰보가 29일 전했다.

리스는 “12.5규획에서는 명확하게 국민소득 증가율은 7%를 유지하며, 주민소득은 7%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민소득 증가율이 국민소득이나 GDP 증가율을 넘어서야 하지만 목표실현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현재 주민소득의 각 구성항목 중 정부지출로 인한 간접소득과 재산성 소득 성장폭이 크며, 주민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소득 성장폭은 크지 않은 상태며, 향후 임금소득을 증가시킬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며 노동시장의 공급초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지적됐다. 리스는 "향후 중국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나는 이같은 전망을 국무원 고위층과의 좌담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도 대체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인민대학 민영경제연구센터의 황타이옌(黃泰岩) 주임은 "최근 동부지역 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기업들의 임금인상 여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원저우(溫州)에서 있었던 취업박람회를 예로 들었다. 700여개의 기업이 2일동안 구인작업을 벌였지만 단 12 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는 것.

황 주임은 "기업들이 제시하는 임금이 구직자들의 요구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기업들은 원자재와 인력원가가 상승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주임은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중저소득자들에 대한 간접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며 "재정 체제의 개혁과 재정 지출 구조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구조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칭화대학의 경제관리 웨이제(魏傑) 교수는 정부의 자원독점을 깨고 국유기업 개혁을 주문했다. 웨이 교수는 "민생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혁신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주도에서 성장모델에서 시장 주도의 신장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주민소득은 높아지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3대 민생지출의 경우를 보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정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27%에 불과하다"며 "고속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등 기간시설 건설을 자제하고 민생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