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재정적자 감축안은 자살행위”

보울스-심슨 재정적자 감축안 반대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사진)가 부채감축위원회 공동의장인 어스킨 보울스 민주당 의원과 앨런 심슨 공화당 의원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의 사설란을 통해 보울스-심슨이 이끄는 부채감축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경기 회복 성장을 더디게 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더 분열된 사회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채감축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어스킨 바울즈 의원과 공화당의 앨런 심슨 의원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감축안은 오는 2020년까지 4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국방비와 국내 재량 지출 부문을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부분의 세금우대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의료 서비스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은퇴 연령을 높여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줄이는 한편 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키고 세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연료세도 높아지게 된다.

단기적으로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이어 2035년까지는 부채 비율을 GDP의 40% 까지 감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는 “적자 감축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은 아니다”며 보울스-심슨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적자 해소를 위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을 들었다. 낮은 소득에 직면한 중산층 대신 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5%는 상위 1%에게 넘어간다며 그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는 앞서 보울스-심슨이 주장했던 것처럼 구식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감축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더 큰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전이 종식된 것은 20년도 더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있지도 않은 적에 대응하느라 수백억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데는 보울스-심슨의 제안서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의 핵심 법률중 하나인 ‘환자보호 및 적절치료법’(PPACA)이 이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채감축위원회는 ‘재정 책임과 개혁에 관한 양당 위원회(The bipartisan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라는 공식 명칭 아래 양당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부문 지출을 세입에 맞추는 동시에 대규모 정부 차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계획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18명 중 최소 14명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