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회담…北UEP 이견예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중으로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오는 5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처리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성환 장관은 양제츠(杨洁篪) 외교부장과의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UEP는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어긋나는 도발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은 북한 UEP 문제를 포함,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장(場)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가 해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지난 1월 방미를 통한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논의는 “6자회담 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UEP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우라늄 농축 연구와 개발도 반드시 국제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북한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또 우리 측은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진정성있는 조치가 확인돼야 북핵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은 최근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의 프로세스보다는 이를 병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은 6자회담 재개 전에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체결 논의를 주장하던 북한이 최근 이를 내려놓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추진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대상이다.

양국은 이미 공동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가느냐를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와 관련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체결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에 들어가자는 입장이가.

반면 우리측으로서는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서 한중 FTA는 그 다음에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가 있다.

중국 측도 최근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위기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 측에 크게 재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중 FTA에 이어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중 정부간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