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로드맵 짠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통폐합을 통한 금융시장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해외 에너지 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수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기관 간 중복업무를 줄여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간 통폐합과 역할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초적인 단계의 실무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폐합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은 KDB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기관의 성격별로 산은금융과 정책금융공사,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신보와 기보 등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산은금융·수은·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 등 4곳을 합쳐 대형 금융기관으로 키우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의 전체 자산규모는 244조원.

정부가 이들 기관의 통폐합을 계획하는 것은 기관 간 중복 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꾀하고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개발과 녹색산업, PF 등에 투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경제정책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 통합 문제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도 "통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시장 재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통합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정책금융 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나도) 이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의 뜻에 동조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 부처 간, 기관 간 이해관계 및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산은·정책금융공사·신보·기보 등은 금융위 산하 기관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로드맵이 완성되기 전에 정부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

각 기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수출 기업에 대한 ‘보증’과 ‘보험’ 차이를 두고 서로 효율성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신보와 기보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