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국내외적 어려움은?

-日 원전 방사능 물질, 韓 검출에 불안심리 확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한국 경제가 온갖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총체적 난관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본 대지진, 중동발 정정불안, 유럽발 재정위기 등 온갖 대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고물가, 수출활동(환율 하락), 가계부채, 일자리창출,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이달 물가수치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수치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악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곤혹스럽다. 사태 장기화로 수출과 내수 모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증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과 중동 사태는 추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 식량·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을 통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영향은 물론, 중장기적 영향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지진 발생과 중동 사태 진전이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윤 장관은 국내적으로도 "중동은 우리의 최대 에너지 수입 대상 지역이자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지역이며, 일본은 우리의 인접국으로써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현 경제상황을 비상국면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격주회의로 전환했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갖기로 한 데서도 읽혀지고 있다.

당초 일본 대지진 사태가 발생할 당시만해도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일부 경제연구기관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가량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 수혜가 예상됐기 때문. 그러나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물질이 시베리아를 건너 최근 한국내에서도 잇따라 검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명박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경제가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물가안정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다"며 "그 동안 2주에 한 번 하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내에서도 현재 대내외적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데 대해 상당한 당혹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 곡물가 수급의 어려움, 유가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이달 소비자물가가 5% 가까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사태가 예상치 못한 비용상승을 크게 끌어올릴수 있다"며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책을 균형있게 끌고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