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대내외적 불안이 한국경제 '직격탄'되나?

-BNB파리바, 日 대지진에 올해 세계GDP 0.4%p가량 끌어내릴 것<br/>-5% '성장' 포기한 국내 '물가안정' 천명은 갈길 멀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일본발 대지진, 리비아 등 중동발 정정불안, 유럽의 재정위기 내재, 우리 수출의 약 30%를 차지해온 중국의 긴축 전환 등의 국외적 위협요인. 여기에 또한 고물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활동 둔화,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문제, 구제역 파동 등의 국내적 위협 요인이 겹치고 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 악재는 대외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내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 곡물가 수급 불일치,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상은 소비심리를 끌어내리는 악재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6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양적완화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후폭풍, 다시 말해 경기과열을 염려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는 "올해 성장보다는 물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한가하게 느껴질 정도로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도대체 국내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원전사태 '일파만파'

29일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2곳에서 방사능 요오드가 소량 검출되는 등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일본 대지진에 따른 여파가 불어닥치게 된다면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NB파리바는 일본 대지진 사태로 하이테크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가량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품·소재를 일본 수입량에 상당량 의존하고 있는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게 글로벌 경제기관들의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부품수입 차질을 예상하면서 최근 G7 국가의 공조로 엔화가치가 약세로 전환될 경우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사성 물질 오염에 따른 수산품 부족 양상이 그렇지 않아도 위험수준에 달한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모건스탠리의 판단이다.

◆중동발 사태 장기화…유가 150달러 가능성도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28일 현재 배럴당 108.66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민·관 합동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러나 리비아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 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국제유가 기준을 배럴당 100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배럴당 90 달러 내외에서 무려 10 달러가량 상향한 것. 당초 정부가 지난해 경제전망 발표 당시 배럴당 80~85 달러로 예상한 것보다 최대 20 달러 이상 급등한 셈이다.

유가가 10 달러 오를 경우 원유 수입 비용이 연간 81억 달러 증가해 그만큼의 무역수지 악화도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유가는 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등의 불이다.

◆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 '상존'

유럽발 재정위기는 언제든지 세계 경제를 강타할 잠복 악재요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럽발 재정위기는 당분간 해결되기 힘든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며 "남유럽국가들은 언제든지 위기가 불거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부정적)'로 두 단계나 강등시킨 바 있다.

최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현재 운용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출가능 규모를 4400억 유로까지 확대한다는 데 합의하긴 했지만 세부합의에는 실패했다. 또다른 위기 가능성 국가인 아일랜드 구제금융금리 인하안을 합의하지 못한 것도 재정부담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다.

◆대외불안→한국경제 '직격탄'

이처럼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대외 불안요인은 경제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올해 '5%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갈 길은 멀다.

1월 소비자물가가 4.1%, 2월 4.5%를 기록한 마당에 3월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수치인 5% 가까이 달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외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어 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2·4분기부터는 물가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성장을 고집하다 물가와 성장을 모두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