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현 무상, 유상 복지 논쟁보다는 ‘행복한 복지’로 가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사진=홍정수 기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현재 무상복지와 유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포괄적인 ‘행복한 복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선의 당내 중진이면서 중립파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29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친이(친이명박) 계열인 안경률, 이병석 의원, 중립성향의 이주영 의원과 함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 의원은 현 복지논쟁이 국민소득 증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성장모델에 대한 피로도가 각 분야에서 분출됐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행복한 복지’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크게 봤을 때, 우리처럼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생략하고 단계를 축소하면서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도 직장과 교육이 일치가 되지 않고, 결혼도 늦어지며 이러한 문제들이 주택난, 저출산, 은퇴후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정신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할 때, 한나라당이 내년에 이어지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재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하는 만큼 현 복지논쟁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중진 의원이자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차기 원내대표의 중요한 자질로 청와대와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긍정적인 적극적 중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황 의원은 지난해에도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계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음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넘긴 바 있다.
　
　

“한나라당에는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계파에 충실하기 보다는 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식으로 문제를 돌파하기만 하려는 원내대표는 맞지 않습니다.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견을 아우를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화합’의 능력과 함께 다음 원내대표는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저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전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추구하는 폭력 국회의 추방입니다. 국민들은 토론과 타협의 산물을 내 놓는 국회를 원하지 ‘몸싸움 하는 국회’ ‘식물 국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천제도의 개혁입니다. 정치의 시작은 공천입니다. 청와대나 계파에 휘둘려 어느 일방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구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갖춰야할 요건인 ‘변화’의 요건 세 번째는 의회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원내대표는 이러한 각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인 정원의 꽃을 피우게 하는 ‘정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지진피해로 인해 불거진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 2명을 포함한 100여명 규모의 ‘원자력안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에 긍정적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원전문제와 관련에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 문제가)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능 문제로부터 안전했지만, 만약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크게 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 자체에도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 20개국(G20)의 의장국으로서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 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국제 공조 등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약력
　△1947년 출생 △서울대 법대 사법대학원 졸 △사법고시(10회) △서울형사 민사 고법 판사 및 민사지법 부장판사 △한나라당 15대(전국구) 16·17·18대(인천연수)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인천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