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변동금리가 가계부채 위험 주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출 비중이 변동금리에 쏠려있는 것이 가계부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한국의 가계부채 실질적인 문제는 높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보다 내생적인 위험부담이 있는 가계부채상환 구조”라고 지적했다.

2009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4%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 이상 높고 이 수치는 2010년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라는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29%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만기일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아 금리가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비율은 90%에 달했다.

또 총 가계부채 가운데 만기일시상환 부채비율은 38.6%로 높은 수준인 반면 비교적 대내외 상황에 안정적인 균등상환 부채비율은 29.3%에 불과했다.

노무라는 인구고령화 가속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동금리부 만기일시상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르면 2016년부터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가계가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있거나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가계부채 부도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 부채상환에 우호적인 여건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무라는 다음 달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신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가계대출 수요는 줄어들고 가계 부채상환구조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나친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한국의 가계부채 실질적인 문제는 높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보다 내생적인 위험부담이 있는 가계부채상환 구조”라고 지적했다.

2009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4%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 이상 높고 이 수치는 2010년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라는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29%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만기일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아 금리가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비율은 90%에 달했다.

또 총 가계부채 가운데 만기일시상환 부채비율은 38.6%로 높은 수준인 반면 비교적 대내외 상황에 안정적인 균등상환 부채비율은 29.3%에 불과했다.

노무라는 인구고령화 가속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동금리부 만기일시상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르면 2016년부터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가계가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있거나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가계부채 부도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 부채상환에 우호적인 여건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무라는 다음 달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신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가계대출 수요는 줄어들고 가계 부채상환구조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