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독도 영유권’강화…한·일관계 '긴장모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검정결과를 발표를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가 급격한 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이날 오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검정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근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의 숫자가 늘어나고 표현의 강도와 수위가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는 총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으로, 이중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었다.

이날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은 것으로,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훈풍이 불던 양국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가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가일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보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문무성의 검정결과가 발표될 경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하여금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을 항의 방문하고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엄중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외교적 대응은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때와 비슷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고, 당시에 비해 청와대 대변인 논평과 총리 독도방문이 빠져 있다.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 소환의 경우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계획과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부처별 시행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30년간 사용해 노후화된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환경체험관과 전시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과학부는 장관 명의로 항의서한을 일본측에 발송하고 교과서 왜곡시정 요구안을 작성, 일본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며 앞으로 교과서가 채택될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우익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일선 학교에 보급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교사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독도의 역사와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담은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시민단체ㆍ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교과서의 채택확산을 최대한 저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독도 대응조치는 일본 대지진 참사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조치와 확실히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