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가격 TF 결과 발표 연기…스스로 '논란 자초

-시민단체, 유류세 10% 인하" vs 정부 "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당초 이달 30일경 발표할 예정이었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를 벌써 세 번째 연기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월 “석유가격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두 달 가량이 지났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밝혀내지 못한 채 오히려 시장개입에 따른 부담만 짊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공개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천명한 사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170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가계를 적지 않게 짓누르고 있다.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에너지 비용 인하라는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정부와 정유사들의 첨예한 대립관계는 급기야 정유사들과 주유소들간, 주유소와 소비자들간 공방전으로 옮겨가 애초 취지가 변질되고 있기 까지 한다. TF에서는 쟁점이 돼 온 이른바 ‘비대칭성’(오를 때와 내릴 때의 가격폭과 속도에 차이) 구조를 밝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계에서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무게감을 감안할 때 정유사들에 대한 압박과 함께 2008년 시행했던 10%의 유류세 인하방안을 동시에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재정수입 감소라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 미뤄오는 사이 국제유가와 연동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비아사태 등이 확전되면서 ℓ당 2000원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제는 전체 석유가격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10% 내리더라도 소비자들에 체감되는 가격인하폭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중경 장관은 여전히 정유시장의 독과점적 체제에 대한 비판만을 내세울 뿐 정작 이를 증빙해내지는 못했다.

TF에 참여해 온 지경부 관계자는 “결과발표를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석유스트림 생산 구조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원가구조를 이렇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석유수입업자들에 대한 비축의무를 면제하고 ‘가칭 자가폴(무폴)주유소협의회’를 구성해 공동구매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마트와 민간 대형마트내 주유소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수입석유를 포함시켜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정보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에게 값싼 충전소 알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석유와 등유, 휘발유, 경유 등은 석유공사 ‘오피넷’ 시스템에 전국 주유소 가격이 올라오고 있지만 LPG는 일부 충전소에서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F에 참여중인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 통제하에 놓여있던 국내 석유가격이 자유화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유사들의 독과점적 구조가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민가계를 생각해서라도 유류세 인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속히 결과를 발표해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와 병행해 2008년 당시 수준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