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산업·환경·금융 분야 부담금관리운용 평가 실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 부담금 94개 중 산업·환경·금융·문화 분야 등 41개 부담금에 대해 부과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평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 성격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편입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평가대상 분야인 경제와 금융, 환경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체 부담금 중 1/3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