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합참의장 “국방개혁 6월까지 기본계획 세운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민구 합참의장이 “올해 6월까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30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은 지침적 성격의 문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 말 국방개혁 2020계획이 수립됐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2006년 말 제정됐다”며 “이 법에 따르면 매 5년 단위 중간과 만료시점, 즉 2년 반마다 보완ㆍ수정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2009년 6월 1차 수정계획이 작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이 증대되고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됐으며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면서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여러 변수가 생겨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운영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개혁과제를 국방부에서 재검토ㆍ조정해 지난 3월 7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의 과장(대령)급 이상 간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국방개혁 307계획 전반에 대한 장경석 국방부 개혁총괄기획관의 설명과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한 의장의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상부지휘구조개편이 시행되더라도 합참의장이나 각 군 총장의 권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국방개혁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