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박창호 위원장은 30일 오후 3시 30분 경기 과천시 국토해양부 청사에서 “밀양과 가덕도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박창호 평가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이미 백지화 염두에 둔채 실사한것 아니냐.
“입지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 실제 각 평가위원들끼리 협의한 것은 없다. 독립적으로 채점후 합산한 것이다.”
-2년 전 두 후보지에 경제성 없다는 결론 내린바 있는데 이런 결과는 중앙정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35개 후보지에서 2개후보지로 축소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계속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4년을 이끌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이 그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입지역선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걸로 평가결과가 나온걸로 해석된다.”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차기에 재검토 가능한지.
“그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평가위원장직은 여기서 마감한다. 평균 사업비가 10조 정도 들고 비용대비편익(B/C)이 0.7정도이면 편익이 7조원 정도라는 의미다. 공사비가 7조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면, 편익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두 후보지 모두 상당히 낮은 점수다. 어느 정도 점수 나와야 공항건설 타당한 것인가.
“AHP평가가기법 적용해서 5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재정경제부에서 KDI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표준과정이다. 그 기준에 의하면 50점이 분기점이다.”
-위원장은 영남권 허브공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개인 소신하고 평가와의 차이는.
“영남권은 장기적으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 필요하다는건 개인적인 소신이다. 아직은 여건이 성숙하지 않다고 위원들이 판단한것 같다.언젠가는 되리라고 소신을 갖고 말씀드린다.”
-B/C분석에서 경제성 없다고 나온 항목에서 경제성 부분을 높게 책정한 이유가? 인천공항 입지선정과는 달리 경제성 비중을 높게 한 이유는?
“투자비, 수요 등이 경제성 구성하는데 수요가 아직 불확실하고 KTX연결 등의 미지수가 남아 있어 그렇게 했다. 통상 다른 공항들도 경제성에 비중 많이 둔다. 각 경제성에 대해 두 지자체가 서로 다른 요구해왔지만 두 지역에서 요구하는 가중치의 평균값 정도를 우리 위원회에서 썼다. 백지화 염두에 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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