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전략 북 도전 대응능력 길러야”

  • 미래행복포럼, 한국 안보전략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미래행복포럼(대표 석종현)이 ‘미래행복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세미나는 천안함 폭침 1주기 및 작년 북의 연평도 도발등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안보전략 방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손수태 미래행복포럼 안보단장(전 제3사관학교장)은 국가의 책무 중 국가의 안전보장기능을 최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보유 기정사실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은 핵전쟁 위협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3개 세습의 정당성을 강성대국의 완성이라는 슬로건에서 찾고 있는 것도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손 단장은 한국은 지금까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달리했던 정책이 결국은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북한에 쥐어주는 부정적 결과를 초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안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반도 평화 경영전략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 앞으로 밀려올 어떠한 안보도전의 파고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다음과 같아 강온 양면전략을 활용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일체감 조성과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심리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가안보와 통일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국가안보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손 단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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