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정책실장, "공정위, '올바른 정책방향' 정립 및 추진" 강조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를 향한‘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자율경쟁 속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정책실장은 또 "우리 경제가 시장 질서를 굳건히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기본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이날 서울 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30주년’기념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위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易之思之)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추구하는‘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은 우리 경제시스템을 튼튼히 받쳐주는 굳건한 초석”이라며 “이를 다져나가기 위해 공정위의 선배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신념과 용기를 갖고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위 창립 30주년’ 기념 축사 전문.

친애하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니 마치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공정거래법 탄생 3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장경제 지킴이’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의 서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전 탄생한‘공정거래법’은 때로는 국민의 성원 속에, 때로는 외부의 큰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정위가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우리 경제가 시장 질서를 굳건히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기본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사실이고 이를 실현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들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경제를 향한‘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외연이 확대되고, 산업간 융합현상이나 새로운 시장의 출현 등으로 기업들의 경쟁양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이나 경제 여건에 맞추어 나가는 유연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율경쟁 속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해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약육강식의 ‘투쟁’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있어야 하므로, 질서와 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이를 지켜나가는 의지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쟁촉진의 최종적인 혜택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易之思之)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공정위가 추구하는‘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은 우리 경제시스템을 튼튼히 받쳐주는 굳건한 초석입니다. 이를 다져나가기 위해 공정위의 선배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신념과 용기를 갖고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30년 동안 한 발 한 발 내딛은 발걸음은 탄탄한 대로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 한가운데 서있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을 마음속 깊이 성원하며, 다시 한 번 공정위의 서른 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