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발생주의 재정통계 확정…국가보조사업 평가해 내년 예산에 반영"

2011년 제1차위험관리회의 개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조만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차위험관리회의’를 개최하고“그동안 우리나라 재정통계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IMF 국제기준(1986년 GFS)을 사용했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과소 산정되고 최신 국제기준(2011년 GFS)에 맞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OECD 회원국 30개 가운데 절반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재정부는 이번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제외된 발생주의 부채와 수지 항목,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한국은행 통계와 불일치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간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조사업 존치여부를 평가해 세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된다”며 “보조금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을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