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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초수급자 에너지비 지원 유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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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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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통신비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전기 요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의 20%,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최근 이 감면분을 실제소득의 일부로 보고 급여에서 감면분을 삭감해 지급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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